대장동 관련 '김만배 첫 유죄 판결'…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징역 2년6개월'

성남시 의장과 대장동 비리 사건에 관한 최근 판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청탁 및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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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 전 시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청탁을 받아 8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최 전 시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8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김씨에게 첫 유죄 판결이며, 검찰은 김씨의 다른 사건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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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최신 소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청탁 및 뇌물 혐의로 인한 유죄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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