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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실: 의대증원, 돌이킬 수 없다

by 팩트이슈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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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들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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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응급실과 소아과 등에서 의사 인력 부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사망 사례 역시 의료 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논의는 정권을 초월하여 이뤄져 왔으며, 의사들은 이에 대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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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 변호사 수는 10배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3배만 증가했다는 통계를 들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대 정원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하며 "현재로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정부의 계획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제돼야 하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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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계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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